군인 휴가때 가방,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내년 예산투자 강화된 정부의 이색사업들

사병 외출용 가방 신규 지급하고, 동식물 생물자원 주권확보 지원하고 …

2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색적인 사업에도 재정이 적잖게 투입된다.

◆사병 외출용 가방 보급= 외출·외박·휴가시 개인물품 휴대가 쉽도록 병력의 3분의 1수준이 16만개의 외출용 배낭형 가방을 신규지급된다. 기존에는 비닐봉지 및 종이 가방을 사용해 품위 저하 및 휴대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총 4억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성범죄자 전자팔찌 보급=내년 10월부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87억원을 들여 관련 전자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생물자원 주권확보 지원=우리 고유 생물종의 표본 확보·특성 연구·해외반출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생물종 유전자은행 구축 등에 총 18억원이 들어간다.

◆한식 세계화 사업= 한국대표음식 발굴 등 기반구축사업,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에 총 30억원이 들어간다.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돼 2017년까지 우리음식 및 식문화의 효과적인 해외 전파 사업을 진행한다.

◆생물자원중앙은행 설립= 혈청·혈당·소변 등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보건의료생물자원을 국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물자원중앙은행 설립 및 자원 활용화 사업에 3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DNA 저장 및 분류, 배양 등 분양 허브 구축에 10억원이 들어간다.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감지센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체계 인 u-care 구축에 13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에 1억5000만원,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제반시스템 구축에 12억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감지센서 설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 겨울철 추위로 작업이 중단돼 계절적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 2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영어능력 평가 개발 지원=토플·토익 등 영어능력 평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인의 영어사용 실정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8억원이 지원된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지원=재건축 현장과 지하철 역사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감소 및 환경보전을 위해 관리대책을 세우는데 29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