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퍼주기? 교부금 12조 증가

내년 지방 교부금이 올해보다 12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23%나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율이 높아졌고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더 걷힌 초과세수 가운데 4조2000억원이 지방으로 지원되면서 교부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으로 배분되는 교부금은 63조3000억원으로 올해(52조1000억원)보다 22.6% 늘어난다.

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제한없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종부세 3조1000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9조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이 30조6000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지방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 교육 지출이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을 많이 배분한다는 것. 교부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보통교부금의 사회투자지출 비중을 현행 36%에서 41%로 높이고 종부세 균형재원도 사회투자지출 비중을 45%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