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총 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238조4000억원)보다 7.9% 늘어난다. 정부가 총지출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동안 정부의 총지출은 2005년 6.8%, 2006년 6.9%, 2007년 6.4% 등으로 6%대 증가율을 보여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8000억원,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1조3000억원 등 각종 대책에 책정된 금액도 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률로 지출 소요를 확정한 사업이 늘어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지는 않는다"며 "재원조달에 대해 별도 대책없이 사업이 마련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총 수입은 274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0조6000억원)보다 9.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이 182조8000억원, 기금이 74조5000억원이다.
내년말 나라빚은 313조3000억원으로 올해(300조70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3%에서 32.3%로 1%포인트 낮아진다. 올해 더 걷힌 세수 11조원 중 일부를 나라빚 갚는데 쓸 예정이기 때문이다. 채무 축소에 2조8000억원을 사용하고 올해와 내년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각각 1조3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의 발행 규모는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11조1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GDP대비 1.1% 적자로 중립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5.0%를 가정하고 예산을 짰다. 경기회복 추세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올해(4.6%)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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