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3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302조원에서 내년 318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에서 32.9%로 낮아진다.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 11조원이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되면 32.3%로 약 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내년 예산상 8조5000억원이지만, 실제 발행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국가채무는 2009년 335조3000억원, 2010년 353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1년 369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올해 고점을 찍은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 32.3%, 2010년 31.8%를 나타낸 뒤 2011년에는 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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