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50% 늘어난다.
증액분은 모두 여유재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은 4313억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법도 정하지 않은 채 지원할 돈부터 미리 챙겨뒀다는 얘기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예산안 브리핑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 구체적 소요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면 세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 규모도 넉넉하게 늘려놨다. 이번 예산안에 잡힌 것만 봐도 대북 쌀 지원 규모는 올해 40만톤에서 내년 50만톤으로 늘어난다. 비료 지원 규모도 30만톤에서 40만톤으로 불어난다.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대북 지원 논의가 이뤄지기 전인데도 그렇다.
개선공단 지원도 적잖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북측 근로자 1만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의 건립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3개동도 건립된다. 이밖에 도로, 교량,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정배수장 등 개성공단내 기반기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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