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복지 재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위해서는 부담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부담없는 복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2008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 도입된 제도 때문에 소요된 경비가 많아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 등과 비교해도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장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예산 지출이 7.9%다. 예년보다 높은 수치인데.
▶경상성장률에 비해 예산증가율 수준이나 재정수지를 기준으로한 충격지수로 긴축이냐 팽창이냐를 판단한다.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7.3%로 이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예년에는 경상성장률보다 1~2% 정도 예산증가율이 더 높았다.
재정충격지수로 봐도 내년 예산은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시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법적 의무적 지출 경비가 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1조6000억원 의무 배정해야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도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부율이 법적으로 올라가 교부금 늘어난 것이 7조6000억원이다. FTA 대책도 8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부분이 4.3%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는 경기에 비해서 중립적이다. 경상성장률에 비해서도 예년보다 높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 남북 정상화에 따른 경협 정상화 반영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은지.
▶일단 내년 남북 협력기금 일반회계 출연기금은 2500억원 증액해서 반영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재원으로 편성돼 있다. 앞으로 구체적 소요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되면 세수조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남북협력기금 7500억원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외에 활용할 재원 더 있는 것인지. 곧바로 사용 재원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남북협력기금은 조달 재원이 두가지다. 일반회계 출연과 공자기금 차입이 있다.
내년 7500억원은 일반회계 사업소요고 실제 남북협력기금 확정되지 않는 여유 재원은 4300억원된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 중 더 소요되면 일반회계 출연을 늘리던지 공자기금 차입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추가 소요 규모 등으로 조정될 것.
수입 지출있는데 일반회계에서 7500억원 쓰고 집행하지 않는 모든 재원은 소스는 하나로 모아진다. 현재 사업목적이 확정되지 않는 여유재원이 4300억원이란 얘기다.
-SOC 증가율이 BTL포함해서 8~9%라고 했다. 당초는 줄인다는 기조였는데.
▶공공부문 전체에서 SOC 투자와 재정 SOC 투자를 구분해야 한다. (재정투자는 2.3% 증가에 그쳤다.)
현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가 확충된면서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복지소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 SOC 투자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정에서는 2.3%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건설경기 유지할 필요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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