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급증, 과장광고 '역풍'

금감원 보험민원 전년동기 대비 20%↑

금융감독원이 늘어나는 보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가 심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셈.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1만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단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등도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접수가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1/4분기의 경우 생명보험 분쟁처리 건수는 228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했으며, 손해보험 역시 14% 증가했다. 2/4분기에도 각각 19%와 13%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광고내용과 보장내용이 다르다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나 홈쇼핑 판매 등으로 보험 상품 판매창구가 확대되고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 광고에 대해서만 사전심의해 오던 것을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심의토록 전환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3일 김용덕 금감원장이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과장광고 억제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하게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와 무자격 보험 모집행위 등 시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력을 집중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사후심의 위주이던 광고 심의를 모두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과장광고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을 평가한 결과 금융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사만이 증가했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민원은 상반기 대비 각각 16.1%와 13.4% 증가한 반면 은행과 신용카드는 각각 7%와 26.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