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장주의 '승자독식' 안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마무리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대기업과 파트너십에 이를 만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체로 중소기업이 약자라는 이유에서 동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의 질서는 거역하기 어려운 시장질서여야하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시장주의가 '승자독식'의 질서로 바뀌고 그 이후에 경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이 번영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실무자들은 성과에만 집착할 수 있으므로 상생친화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는 시대가 지났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적절한 경영전략이고 국가발전 전략이라면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 성과가 없거나 그 성과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는데 상생협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 정책에 있어서 '정부 역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이 도전적으로 대응하고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시작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력 사례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돼야 하고 정책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며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하는, 높은 의식과 제도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는 5회째로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보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