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 2만~3만가구 전망

정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활용…"서민용자금 사용, 반발클것"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얼마나 사들여야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까. 업계는 2만~3만 가구를 매입해야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 18일 미분양 주택 매입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매입 주택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9일 "미분양주택을 매입후 임대하는 방안을 두고 재경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우선 몇채를 사느냐가 결정되면 재원마련과 집행 등 후속 실행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미분양 매입규모는 최소 2만가구"

주택업계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8만3000가구(6월말 기준)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만~6만가구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미분양 판매를 촉진하더라도 최소 2만가구 가량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의 60~70%선에서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업체들이 분양가의 60~70%선에서 땡처리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국민임대의 재정지원 기준단가(3.3㎡(평)당 45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중 공공택지, 준공후 미분양분 등을 우선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건설사로선 기존 분양자들의 의식, 대규모 할인 매각을 꺼리고 있어 정부계획대로 갈지는 미지수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얼마나 활용될까

정부가 이처럼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사들인다고 해도 2조~3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영계획을 바꿔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기준 기금 여유분이 4조4500억원에 달해 주택공사의 채권발행이나 펀드 조성보다는 이 기금 투입이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공이 부채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경우 연간 1조640억원에 달하는 국민임대건설 출자자금을 확충, 이전하고 기존 미분양 매입임대지원자금을 연간 700억원 규모에서 수천억원대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적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건설업체 사업실패를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정부가 보상해준다면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용 자금을 민간건설엉체를 지원해주는데 쓰는 셈이라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만 사들일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매입가를 둘러싸고도 업체와 실랑이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