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한·EUFTA, 車·농축산물 '제자리'

(상보)상품관세 양허안 두고 '대치'‥돌파구 마련되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상품관세 양허(개방)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적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본협상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품관세 양허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협상 첫날부터 줄곧 우리측이 제시한 상품관세 수정 양허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미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 미국과의 차별이 대폭 해소되지 않는다면 협상 진전이 어렵다는 것.

김 대표는 "종합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상품관세 양허안 부분에서 난감한 측면에 처해있다"면서 "서로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품관세 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 때문에 자동차와 농축수산물 등 핵심쟁점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상품관세 양허안에 대한 실무협상이 이날로 종료, 당초 우리측이 기대했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밤잠을 설쳐가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묘안을 고민해보겠다"면서 "실무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이 서로 만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협상단 관계자는 "상품관세 양허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다른 분과도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협상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EU측이 이를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논의대상을 노동과 환경에 국한하고 이를 무역보복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