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중소 건설업체 2차 조치 나온다

'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해제+미분양 일부 공공서 해소' 전망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에 대해 "몇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요 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8월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2차 조치가 곧 있을 것임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대책에서는)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쪽(청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지방 건설업체들은 1~2개 부도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특히 이들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방의 혁신도시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지방 부분은 공사를 통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회사들에서도) 토목은 괜찮은데 주택 부분이 문제고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곧 2차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치의 핵심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해제나 재경부 소관인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공공 부문의 지방 미분양 물량 일부 해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부분 가운데 얼마만큼을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 덜어주는 조치'는 주택공사 등이 미분양 물량의 일부를 떠안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 7일 부산, 대구,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지방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풀기 위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밝힌지 8일만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도 지난달 30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