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얼마나 늘어날까

[정책프리뷰]한-EU FTA협상,미국 금리인하 주목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이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1,2차 협상에서 탐색전을 끝낸 양측 모두 이번 3차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내려질지와 20일 발표되는 ‘2008년도 예산안’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 내년 예산안 20일 공개 = 정부는 지난주 ‘2008년 세입예산안’을 공개했다. 국세는 올해보다 4.6% 증가한 165조6354억원, 지방세는 7.3% 증가한 45조1933억원을 거둬 총 210조8287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보다 5.1%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규모는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이같이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밝히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일 ‘2008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정부 총예산안이 얼마인지와 각 부처,분야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가 드러난다.

지난 4월 정부가 잠정 집계한 내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253-256조로 올해 237조1000억원보다 7-8%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02년(9.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복지확대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으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이같이 확대된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현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예산확대를 요구하는 정부부처 주장과 재정균형을 촉구하는 비판이 어떻게 조정이 이뤄졌을지, 20일 공개되는 예산안 내용이 주목된다.

◇한-EU FTA 3차협상 개막 = 연내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3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일전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7일 막을 올린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분야에서 구체적인 품목별로 개방일정이 논의된다. 1,2차 협상에서 7년안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는데,우리측은 이번에 이 시기를 좀더 앞당긴다는 원칙 아래 공세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개방인데,관세철폐 시기를 7년에서 5년 또는 3년까지 앞당기는 문제와 EU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공세를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측이 EU의 관심품목인 돼지고기,닭고기,포도주 등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는 성의를 보였다. 쌀은 이번에도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EU은 이번에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맞서 정부는 유럽의 환경규제 장벽철폐와 우리 기업인,교민의 비자문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18일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중요 점검사항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0.25 내지 0.5%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요구인데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이밖에 정기국회가 17일 개막하고, 19일부터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불능화 문제를 다룰 6자회담이 재개된다. 19일에는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성과보고회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