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부동산 세금 65.9% 상승"

한나라 이한구 정책위의장 "땅값상승으로 세금폭탄"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규모 증가율이 급증해, 2006년 현재 총조세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 재정경제위원회)은 16일 "참여정부 4년 동안 전국 땅값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9조6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06년 32조5000억원으로 65.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조세 증가율(32.4%)의 2.04배 수준이다. 2006년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도 18.1%로 2002년(14.4%)과 견줘 3.7%P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같은 기간 재산세 증가율이 3.8배로 가장 컸고, 증여세(3.3배), 양도세(3.2배), 상속세(2.2배) 순이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보유단계별 세금증가 현황을 볼 때는 양도단계의 세금이 3.2배로 가장 많이 올랐고 보유단계세금도 1.9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4년간 전국 땅값은 1365조5000억원이나 상승했고, 평당금액도 5만6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두 배 조금 못 미치게 상승했다"며 "부동산값 급등으로 참여정부 4년간 세금폭탄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각종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세금폭탄을 안긴 데 대해 반성해야 하며 남은 기간 동안 세금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