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車·농산물 공방 가열

3차협상 개시… 지재권·경쟁·정부조달 난항 '예상'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내일(17일)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 앞서 한목소리를 냈다. EU측의 '개방확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상품양허(개방) 수정안'을 전달한 만큼, 여기에는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우리측의 자신감이 담겨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도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선 우리측이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농수산물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협상 기간 내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車협상 '최우선' = 우리측은 이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양허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지난 2차 협상 때 7년에 걸쳐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겠다며 우리측을 먼저 압박했다. 여기에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세를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현재는 양측 모두 관세철폐 시기를 '7년내'로 맞춘 상태.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긴다는 원칙 아래 EU측의 양허 개선을 강하게 요구키로 했다.

여기에 EU측이 요구하고 있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80여개 규정의 도입 등 비관세조치도 관세철폐 시기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관세철폐 시기는 바로 7년에서 3년으로 당기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결국엔 양측 모두 관세철폐 시기를 양측 모두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앞당기는 시기가) 이번 협상이 될수도 있고 다음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농산물 개방대상 '확대' = 우리측은 일단 개방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250여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구체적인 양허안을 확정했다. 그 만큼 개방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특히 EU측 관심품목인 돼지고기와 올리브유, 포도주, 닭고기 등도 개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들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로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재권·경쟁·정부조달 난항 '예상'=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지적재산권'과 '경쟁', '정부조달' 분야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및 추급권 도입, 경쟁분야의 경우 국가보조 문안 수용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조달도 만만치 않다. EU측은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소기업 예외 부분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여전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