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7880억↑..3조 돌파=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59조4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종부세는 징수기준으로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보다 34.3% 증가한 규모다. 올해 예상 종부세 규모 2조2947억원 역시 지난해 납부액 1조3275억원보다 무려 72.9%가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것이 종부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비사업용토지 등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중 일부가 분납 등의 형태로 내년 세수에 잡히게 되는 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속·증여세 4조 육박=상속·증여세 역시 23.4% 증가한 3조95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과표가 현실화됐고,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9조40억원으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 세수는 실거래가 신고와 실거래가 과세 확대가 이뤄진 탓에 지난해 7조9205억원에서 올해 11조2846억원으로 42.5%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고,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상반기 토지거래건수는 지난해 130만4000필지에서 올해 125만1000필지로 감소했다.
◆월급쟁이 세금 증가 둔화=소득세 세수 전망치는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833억원에 비해 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6년 12조2446억원에서 2007년 13조5833억원으로 10.9%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심의관은 "내년 임금상승세는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가 근소세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6조3046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5조6814억원 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며 자영사업자들의 과표가 양성화된 탓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확대돼 종소세 세수가 10%를 넘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는 올해 33조942억원에서 내년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올해 40조688억원에서 내년 3조9032억원이 더 걷혀 43조9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6.5%에서 내년 7.3%로 확대된다는 전제에 근거한 규모다.
이 밖에 주세는 2조5314억원으로 1.4% 감소하고,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 탓에 농어촌특별세는 3조6787억원으로 15.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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