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0조8287억원(지방세 포함)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은 165조6364억원으로 올해(158조3341억원)보다 4.6% 늘어나고, 지방세는 7.3% 증가한 45조1933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조세 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 추정치(414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조세수입을 추계인구 4860만7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세 수입으로 보면 1인당 국세 부담액은 340만원으로 올해의 326만원에 비해 14만원 가량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96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8%로 추정됐다. 올해 (22.2%)보다는 소폭 낮아진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발표 당시 20.6% 였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22.2%로 올라갔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올해 세수호조로 세금이 많이 걷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내년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내년 소득세 수입은 37조8125억원으로 올해(33조5000억원)보다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원으로 올해(13조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과세자(2006년 662만명)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2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정치(205만원)보다 15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종합소득세는 11.0% 늘어난 6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20.2% 감소한 9조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법인세는 36조566억원,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는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4.3% 증가한 3조827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5.0%,경상성장률 7.3%, 원/달러 환율 920원 등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작년 4.6%로 떨어진 이후 2년만에 다시 5%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했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2009~2011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 초반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7%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09년 21.7% 2010년 21.8%, 2011년 21.9% 수준으로 내다봤다. 소득세와 부동산세수 증가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직접세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또 직접세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각 51.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51.4%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심의관은 "올해 경기회복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세수가 호조를 보여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138조443억원)보다 14.7%가 늘어난 158조3341억원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월세수와 양도세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6조원 수준으로 이를 제외하면 10.4%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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