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159조4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종부세는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34.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부동산값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반영되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3조9510억원으로 2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가 상승도 한 원인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 확대 탓에 올해 43% 가량 증가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에는 9조40억원으로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한 제도 개편이 없는 가운데 거래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경상성장률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11% 증가한 6조30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듯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52조5000억원과 2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8%, 43.2%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예상치는 올해보다 8.8% 증가한 14조7724억원.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효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전 지속되면서 법인세 역시 2조1524억원(6.3%) 증가한 36조56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식시장 12월 결산법인들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의 순익을 더 남겼다. 총 순익규모는 27조2000억원.
경제성장률이 확대되고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43조9720억원으로 9.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세는 12조3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류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월세수 등 올해 세수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주세(酒稅)·노어촌특별세 등 특별회세 국세세입은 6조2101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세는 올해보다 1.4% 감소한 2조531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주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맥주세율은 인하했기 때문이다. 맥주소비는 20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로 15.7% 증가한 3조6787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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