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완화없인 FTA 수출증대 제한적"

전경련 보고서 통해 주장.."엄격한 비관세장벽 개선 필요"

전경련은 EU의 환경규제, 인증제도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지 않으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불합리한 관세분류 시정을 위한 한-EU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3일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EU의 엄격한 비관세장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CE(Communaute Europeenn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과 같은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가 국내 기업의 EU 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對EU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EU FTA에서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실제로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돼 각각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와 음향기기로 분류하면 관세율은 각 0%, 2%이다.

이와함께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기관발급제인 원산지 증명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할 것과, EU측이 반덤핑 조치를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EU간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은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9%, 트럭은 18%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럭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IT 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제품인 디지털 TV, 영상프로젝터, VCR, 프리미엄 가전 등을 중심으로 對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는 EU측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직물과 편직제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우리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고가 의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對EU 수출증대가 기대돼 對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