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기업 경영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감사 21명의 남미 이과수폭포 출장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돈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채가 10조원을 넘고, 지난해 5200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공사에서 전 직원에게 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간신히 흑자를 내면서도 흑자폭을 훨씬 넘어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들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명퇴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 후 3년간 의료보험과 경조사비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고한다. 정말로 공기업의 모럴헤저드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로 비전문인력이 정치적 후광을 업고 주요 직책을 독식하는 곳이라는 나쁜 인상을 남기고 있는 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면서 공기업 경영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오죽하면 공기업은 주어진 업무와 책임에 비해 받는 보수와 혜택이 엄청나게 커서 ‘신이내린 직장'이니, '신도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을 정도가 되었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런 직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과수폭포 파문이 커지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성명까지 내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 많은 국민들이 곧 공기업의 숙정작업과 경영혁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100일이 넘게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엄중한 책임 추궁이나 납득할만한 어떤 시정조치도 없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이야기인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현 정권하에서 이런 사태가 연이어 터져도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자세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현 정부 당국자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평가분석 책임자가 자성해도 부족한 판국에 공익성을 내세워 이런 일들이 불가피 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설립,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국민이 최소의 부담으로 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성이란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의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작금의 성과급 지급행태는 그동안 공기업을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논공행상 수단으로만 여겨왔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효율적 경영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적된 공기업 경영상의 오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인책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낭비는 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책임추궁과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공기업들이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 경제논리에 입각해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