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균형정책, 지키는 것 중요"

제주도 서귀포시서 첫 혁신도시 기공식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공식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첫 기공식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균형발전정책이 잘 갈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저는 낙관적인 전망과 의지를 갖고 실천해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정부에서 비전과 전략, 로드맵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의 인과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이)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고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내신반영비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문제도 결국은 균형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외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걷은 곳에서 세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며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의 전략"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축적의 거점될 것"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혁신협의회를 활성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부터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이러한 지역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강력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전된 공공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와 협력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창일 의원,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