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친환경' 연료 맞나?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의 비중을 현행 0.5%에서 5년 뒤 3%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바이오디젤이 실제로 '친환경적'인 연료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숲을 태워 연료가 되는 농작물을 심을 경우 오히려 대기오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0.5%인 경유내 바이오디젤 혼합비중을 2012년 3%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다.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에 섞이는 바이오디젤 만큼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116.3원), 주행세(53.7원) 등을 2010년까지 면제키로 했다.

바이오디젤 1리터당 528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5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중이 1~3%인 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쓸 경우에는 환경 편익이 비용(재정 부담 등)보다 높았다.

경유만 100%일 때와 비교하면 바이오디젤이 3% 섞였을 때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효과는 1.7% 수준이었다. 이 정도 탄소 저감 효과면 3년간 551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수하기에 충분하다는게 정부와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유채나 대두를 심고 재배하는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오디젤 사용이 반드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로 쓰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할 경우 오히려 탄소 흡수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며 "만약 개관 과정에서 숲을 태운다면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CO2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바이오 연료의 탄소 저감 효과를 평가할 때 원료 작물의 파종 단계에서 연료 사용 단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부담 아래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한번도 전주기 평가를 가진 적이 없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주기 평가가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 10월부터 제주, 장흥, 부안에서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주기 평가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의 환경 효과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환경 측면보다는 국내 휴경지를 유채 등 바이오디젤용 작물 재배에 쓰도록 유도하는 농업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