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정통장관 "LGT rA,010번호 부여"

휴대폰 요금 '망내 할인' 허용 시사

LG텔레콤이 9월중으로 상용화할 예정인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 '리비전A(rA)에 대한 식별번호로 010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기자오찬에서 "010번호통합정책은 후발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원칙적으로 번호통합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오늘날 후발사업자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010 번호통합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번호통합정책을 왜 도입했는지 후발업체들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rA에 010번호를 부여하면)단기적으로 (LG텔레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01x를 당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허용같은 기능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종전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업자와 요금협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가급적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막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시장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망내할인'도 허용할 것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과거에는 후발사를 보호하기 위해 망내할인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시장은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요금경쟁 촉진 차원에서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IPTV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IPTV는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면서 "두가지 법이 모두 통과돼야겠지만, 만일 IPTV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설치법만큼은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IPTV는 서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유 장관은 "IPTV 법제화 미비로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