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 시장금리 변동 반영 미흡

한은, 시장지배력 크고 외국인 비중 높은 은행일수록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 책정시 시장금리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이 커지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이 높은 은행들일수록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예대금리를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시장금리와 은행 예대금리의 연계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유로지역 은행들과 국내 은행들의 직.간접금융시장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대금리 설정시 시장금리 변동을 유로지역 은행들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업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조정규모는 -0.049로 유로지역 평균인 -0.260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도 대체로 유로지역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정기예금은 25% 낮은 수준인 것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국내 은행들이 유로지역 은행들에 비해 시장금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기업대출금리를 비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들 대부분은 기업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시장금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은행별 특성에 따라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연계성 정도가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시장지배력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 업무영역이 다각화되거나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시장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규모가 큰 은행들일수록 가계신용 대출 금리 책정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변동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도 회사채 금리 변동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정할때에 비해 대기업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의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수도 있고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양쪽 시장이 건전한 경쟁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기업은 좀 더 원활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