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구조를 감안할 때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없는 한 2008년 하반기까지 부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처음 2년 동안에는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 구조를 감안한 분석이다. 금리 인상과 연체 사이에 2년이 시차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미국이 올해부터는 대출 요건을 강화했지만 2006년에 나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은 2008년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2008년 하반기까지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면 부실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과잉유동성을 이용해 고수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투자실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 위원은 "다소의 조정비용이 따르더라도 지난 수년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만약 현실화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그러나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어 위기의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만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나 펀드들의 손실과 간헐적 파산은 수개월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금융시장도 파국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지난 수년간의 고위험-고수익 추구 관행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과 위험관리 소홀이라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브프라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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