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당,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 추진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인 최재성 의원은 7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협의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업법,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 직능인 경제활동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의 정기국회 중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정부가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에 덧붙여 △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 부당차별 금지 △중소 영세업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 △금감위 가맹점수수료 심의위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당은 또 임기말과 대선 국면을 맞아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티로 했다.

한편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어도 당사자인 기자협회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다"며 "기자의 무단출입은 금지해야 하지만 지나친 취재활동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