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학위기관 DB 구축 등 학력검증 시스템 마련"
- "방송통신융합, 로스쿨 등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
정부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연간 4%대 중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학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융합과 로스쿨 설치 등 주요 국정과제를 임기 말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책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9월 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물가안정 속에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올 전망치인 연간 4%대 중반의 성장세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란 예상.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긴장의 고삐 또한 늦추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허위학력 문제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대학, 문화계, 연예계 등을 중심으로 허위 학위 파문이 확산돼 사회문제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위 검증의 경우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정부에서는 해외 학위기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통신융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등 참여정부 임기내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 과제의 경우 임기 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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