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살리기엔 미흡"

건설업계 "대출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 필요"

정부가 7일 지방 11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을 되살리기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것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방은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렵다"며 "지난 7월 1차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준 부산, 대구 등 일부지역도 규제완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분양권 거래는 전혀 살아나지 않았다. 미분양아파트 판매도 저조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보다 오히려 미분양물량이 증가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선심성 조치일지 몰라도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침체를 풀 열쇠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니라 대출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매 제한이 풀린 지방아파트마다 분양권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돈줄이 꽉 막혀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는 신일과 세종건설에 이어 중소건설사들이 줄부도를 맞기 전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안, 아산 등 충청권에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한숨을 돌렸다. 다른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충청권은 입주때까지 전매가 제한돼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아파트 분양이 잇따랐던 천안시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4500여가구로 지난해말(600여가구)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청약률이 30%대에 불과해 신규분양 단지가 생길때마다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다.

천안시와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천안에 분양될 아파트는 10개 단지 총 7400여가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며 분양일정을 미뤄 지난달과 이달엔 새로 분양을 시작한 곳이 없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양일정을 잡았다가 전격 연기한 곳도 있다.

천안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B건설 임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다행"이라며 "계약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