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 "외환은행 매각,인내심 필요"

(상보) "금융업, 제조업과 달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법적인 쟁송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에 참석, "과거 뉴브리지, 코메르츠, 칼라일 등은 합법적으로 들어와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 문제는 법적인 쟁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만약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적인 결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론스타가 매각을 하고) 나가는데 무리가 없다"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외자정서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국가별로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 진입퇴출이 불투명하다고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어느나라도 100% 준칙에 따라서 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우리 금융기관들도 해외에서 라이센스 얻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을 제조업과 같은 레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실무자들간의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