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제도 전면 손질"(상보)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변질됐다고 보고 올 10월중 대책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설을 유보키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계획 추진'에 대한 정부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차관은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 중 일부가 입시 기관화돼 초·중학생의 과열과외를 유발하고 시·도별로 과다하게 설립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서 차관은 "특목고를 비롯한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올 10월중 대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전협의 대상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해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준비한 바 있다.

대책안에서는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기능과 역할, 영재교육 성격의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 평준화 예외학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추가설립만 막을지, 이미 설립된 학교까지 지정 해지시킬지 여부도 이번 대책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2일 특목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특목고는 직업교육과 영재교육 분야에서 총 12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