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도 "방카쉬랑스 철회"

김정동 교수 "방카 확대보다 현재 노출된 문제점 개선책 마련이 더 시급"

방카쉬랑스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도 4단계 방카쉬랑스 추가 개방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금융연구회는 방카쉬랑스 도입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추가 개방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소비자 피해 확대, 영업조직의 대규모 실업,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방카쉬랑스의 4단계 추가 개방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은행은 단순하고 은행의 업무와 유사한 보험상품인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문적인 보험판매채널이 담당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카쉬랑스를 추가 허용하기 보다는 시장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을 위해 보험업의 소매금융 등에 대한 은행 소유(어슈어뱅킹)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방카쉬랑스 시행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창수 한양대 교수와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각각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추가 개방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의 수지악화와 영세한 설계사 및 대리점의 실업발생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을 개방할 경우 생보 영업조직의 43%인 8만명의 실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비 수입보험료는 40~50%, 당기순이익은 50%, 회사가치는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 교수는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을 개방하게 되면 손보 영업조직의 약 45.1%인 5만4000명의 실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업수지 추가적자는 4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급여력은 방카쉬랑스를 확대하지 않았을 때의 7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은행의 수수료 추가 수입은 1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성급한 추가 개방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회 금융연구회장인 신학용 의원이 의뢰한 '방카쉬랑스 확대 추진정책이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신 의원측에 전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될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은 초기의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상품특성과 판매과정에서 설계사나 대리점과 같은 대면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은행창구를 통해 계약체결이 이전될 경우 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 분석한 결과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최소 1만2000에서 최고 7만5000명의 영업조직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