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세수추계 오차 줄여나가겠다"(3보)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세수 추계가 10% 차이난다. 주먹구구식으로 나라 살림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전체 세수추계에 비해 7.5% 더 걷혔다. 일시적인 요인이 6조원 정도 있었고, 경기· 세원투명성 등의 요인으로 5조원 정도의 효과도 있었다.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정확하게 사전예측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화해나가는 것 중요하다. 조세연구원, 국가예산정책처 국세 관세청 등 여러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추정했지만 차이가 났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연구해왔고, 세수추계 오차도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세수 오차가 큰 나라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11.5%, 2006년 7% 정도 있었다. 미국도 2000년 이후 7~8% 정도 오차 있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외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어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이런 오차를 줄여나가는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