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속도내나‥氣싸움 본격화

정부, 상품양허 수정안 이번주내 EU측에 전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가 이번주 중에 상품양허(개방) 수정안을 EU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상단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번주 내로 수정된 상품개방안을 EU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동차와 농산물 등 핵심품목의 개방수준을 놓고 마지막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 2차 협상 때 EU측이 제시한 상품양허안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 車 관세철폐 시기 앞당겨 역공세 나설 듯 = 3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다. EU측은 지난 2차 협상 때 7년에 걸쳐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겠다며 우리측을 압박했다.
　
우리측도 같은 안을 제시했지만 EU측 공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나온 것. 우리의 대(對) EU 자동차 수출은 연간 74만대, 수입은 1만5000대 수준으로, EU를 상대로 한 무역흑자 180억달러 가운데 65억달러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역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3년 안팎으로 앞당겨 EU측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EU는 전세계 자동차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고, EU 수출의 21% 가량이 자동차일 정도로 큰 시장"이라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세철폐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자동차와 관련,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재권-정부조달' 공방은 계속 =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지적재산권' 분야도 관심거리다. EU측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및 추급권 도입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리콜(소환수리) 비용을 부담하록 하고,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지재권 침해자가 패소했을 때 침해자 비용으로 판결문을 공표토록 하자는 요구도 해왔다.
　
우리측은 이 같은 EU측 요구안에 새로운 수정안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지재권을 둘러싼 공방은 3차 협상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조달에 대한 양측의 대립 양상도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소기업 예외 부분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여전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은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아래 이번 3차 협상에서도 무역구제와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비쟁점 분야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