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늘어나니 출산휴가급여 지급도 급증

출산율 증가 및 제도개선 효과

최근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출산휴가급여 수급자수는 3만3260명으로 전년 동기 2만8466명에 비해 16.8%가 늘었다. 급여지급액은 744억원으로 지난해 470억원과 비교할때 58.3%나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도 1만1761명에게 3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동기 7462명 18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수급자수는 57.6%, 급여액은 64.9%가 각각 늘어났다.

출산휴가의 경우 급여수급자수에 비해 급여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90일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아졌고 1인당 평균 지급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 비율도 전년 26.3%에서 35.4%로 증가해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도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2002년 2만2711명에서 2006년 4만89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2년 3763명에서 2006년 1만3670명으로 3.5배가 늘었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도 올해 1~7월까지 175명으로 전년 동기 132명과 비교할때 32.6%가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전년(89명)에 비해 49.4%가 증가한 13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6년만에 상승으로 반전된데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개선 영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출산휴가급여는 3개월간 최대 월 135만원씩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여성은 최대 10.5개월간, 남성은 1년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3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쌍춘년과 올해 황금돼지해 효과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신생아수도 23만881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