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비준동의 본질아닌 시간문제"

내달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 제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양국 행정부는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본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한미 양국 모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맞물려 있어 민주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 비준안 통과 전망에 대해 "국회가 개회되면 한미FTA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나가야 할 것을 본다"고 말했다.

남북FTA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의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남북간의 통상문제는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남북의 경제교류 확대는 당연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도 FTA를 체결한 사례가 있어 비회원국인 북한도 FTA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북한과의 교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느끼고 있다"며 "그런 제약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남북 간 인적 교류가 10만명이고 교역액은 13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우리의 대북 투자가 10억달러 정도"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역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