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부담 훨씬 커진다

인상 압박요인 수두룩-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10% 넘어설 듯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률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효과까지 더하면 건보료 인상폭은 더 커지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11~12월 사이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대표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에 앞서 건보재정 여건과 보장성 확대 정도 등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반 여건상 내년 건보료는 큰 폭으로 오른 올해 인상률(6.5%)를 상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는 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체계의 건보 전환, 단일수가에서 유형별 수가제로의 전환 등 건보료 인상압박 요인이 많아서다.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의 경우는 내년에만 전체 건보 수입의 1%가 약간 넘는 2700억여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보충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건보재정에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수가(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계약이 일괄 방식에서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으로 5개 유형별로 전환되는 것도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가 상승분은 추계 작업이 끝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유형별 수가가 현재 체계보다 보험료가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보료의 4.7%를 별도로 내야만 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2600원 가량이 더 지출된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토록 돼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 인상분을 기준으로 2009년 4.8%, 2010년 5.3%, 2015년 5.7%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설계돼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밖에 올해 8월부터 경증환자 외래진료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연간 23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1% 가량의 건보료 인상 효과와 맞먹게 된다.

김준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고 부담 현실화와 지출구조 합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 총 수입은 보험료 수입 21조1953억원을 비롯해 25조2446억원, 총지출은 25조6210억원으로 37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 2.38%에서 2006년 3.9%, 올해 6.5%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