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정책, 후퇴 조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베를린 외각의 메제베르크에서 열린 연방 내각 회의에서 "2020년까지 40%나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소비자와 기업에 700억유로(약89조1800억원)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찬반 양론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쟁을 주도한 기독사회당의 미카엘 글로스 경제장관은 경제 성장에 장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독일의 강력한 온실가스 정책을 주도한 지그마르 가브리엘(사회민주당) 환경장관의 계획에 반대해 왔다.

가브리엘 장관이 이번 내각회의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0가지 제안'이란 보고서는 주로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오래된 축열식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열병합 발전 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독일 부동산업 연합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건물의 창문과 난방시스템을 교체한다는 환경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2억유로(약14조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홈페이지에 올려, 글로스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스 장관은 더 나아가 엄격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