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제지원,과표구간·세율 조정으로 해야"

재경부 세제실장 "세제개편, 정치적 고려없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그동안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중산 서민층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 조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B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공제를 늘리는 방식은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표구간 조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그동안 공제 확대로 매년 1조에서 1조5000억원씩을 감면해와 실제 세부담액은 줄었는데 세율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등이 없어서 평가를 못 받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감소분에 대해 "2011년까지의 중기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짚어봤을때 감내할만한 수준의 세부담 경감 폭인지 따져봤다"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비판을 반박했다.

개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방안 가운데 종교단체는 제외된 것과 관련해 "종교단체는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감독이 약하고 불특정 다수가 기부해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종교단체 등과 만나서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번 과표조정으로 상당한 기간 과표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과표구간을 세분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게 하는게 정책 방향"이라며 "소득이 적은 구간을 배려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비 공제나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