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기반시설부담금 취소하라" 소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등 농업 단체들은 23일 농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8·31 부동산 정책 추진 입법으로 지난해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신설됐다. 이후 각 지자체는 전국 1949개 농가에도 총 83억여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한 축산 농가는 축사오폐수와 관련된 정책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축사 등 총 320평의 시설을 신축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총 16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전국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2월 농가에 대한 부담금은 취소했으나, 그 전에 이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농업 단체 측은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임에도 엉뚱하게 축사 등 생산시설에 부과됐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