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환영"

민노당의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노 후보는 21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나왔다"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 인하에 대한)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의원 다수가 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지금까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에 프로세싱비(유지관리비) 등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당한 비용이 전가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서 거둬들인 초과수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부당이익을) 즉각 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