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춘다

업종분류도 단순화… 금융연구원, 23일 공청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단순화되고 가맹점 수수료율도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이원화된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 오는 23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현재 200여개로 세분화돼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세분화돼 있어 업종간 불평등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가맹점 분류가 세분화돼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단순화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돼 대형 가맹점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산정에 반영되고 있는 일부 비용이 원가산정시 제외된다. 카드사나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가 가맹점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외된 비용만큼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내용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분석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냈지만 카드사별로 원가수준이 달라 이를 포함시키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표준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