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정보통신 활용 기반 확충을 위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약 36만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13만6000명에게 2012년까지 우선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2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부처 및 단체 등과 연계해 보조기기 보급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애유형, 소득수준, 정보화 희망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보급을 위해 보조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34건의 보조기기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업계에 기술이전, 특허 및 품질인증을 통해 보조기기 제품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 취업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확충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장애인 10만명 대상자 중 정보화 교육 희망자 3만 여명에게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정보화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정보화 수준에 맞는 온라인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취업·재활을 위한 IT전문 교육과 IT 기반의 e-비즈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중계서비스(TRS)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2012년까지 청각·언어 중증 장애인 10만명 중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3만명에게 TRS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비스 운영 및 체계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제도화하고 민간부문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기술자문, 품질마크 부여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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