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북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 시사

청와대는 14일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우리가 제기할 것과 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것을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의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민족 통합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의제가 돼야지 상대방(북한)이 원할만한 것은 의논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버리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정레브리핑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의제가 있고 상대방이 제기할 것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모든 의제들을 다 망라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방한계선(NLL)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의제화 문제는 지금 다 망라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 그대로"라고만 답했다.

또 "우리의 의제도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며 "무엇을 얻어오고 무엇을 줄 것인지 측면에서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이는 협상 전략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오는지 하는 문제는 회담의 결과로서써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제까지 다 망라해서 점검한다는 말이 NLL도 포함해서 점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NLL 문제는 북측이 제기하기 않겠냐"고 답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NLL을 둘러싸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사이에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에 따른 표현의 차이이며 기본적인 인식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NLL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은 NLL의 기능과 안보적 역할에 중점을 뒀고 국정원장은 NLL의 성격과 형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적 개념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NLL은 영토의 개념"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NLL은) 설정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나는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한게 있으니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인식과 김 원장의 인식에 "큰 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