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감사원지적으로 학자금 관리 개편

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오류로 무이자 학자금대출 대상자가 잘못 선정돼 이에 대한 운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상반기 감사원의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상상의 오류 및 입력상의 실수로 보험료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무이자 저리 학자금대출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건강보험료 자료를 건네받아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8만9000여건에 오류가 있어 무이자 학자금 대출 8661건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저소득층 대출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차상위계층 선정모형’ 개발해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상황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신력을 믿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다 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생겼다”면서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업무를 맡은 2005년 2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학자금대출 실적은 약 100만건, 3조2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