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균형발전정책은 최상의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균형발전정책이 모든 가치 위에 있다"며 "최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균형발전정책이) 2단계로 부족하면 3단계 구상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서 "균형발전정책이 최상의 정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문자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여러분이 보시기엔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짐나, 또 화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무원, 책임자, 지방 분들과 균형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했지만 오늘 나온 정책 중 핵심적인 몇 가지는 그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제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모자라서,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 제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가 너무 많을 것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꺼내놓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당연히 이 정책의 발의자는 저가 된 것"이라며 "보통 생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 정도 갖고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만큼 성의를 다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고사 지지 여론 절반 넘는 것 보고 참혹한 느낌"

노 대통령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민감하게 정당을 선택할 때 정책과 노선을 정확하게 보고 선택하라, 후보를 선택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그 당 안에서 균형발전에 저촉되고 배치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당내 활동을 통해서라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며 본고사 부활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에 대해 대학 자율이라고 해서 국민들 지지가 과반수를 넘었는데 알고 지지하는지 모르고 지지하는 것인지 일일이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참혹한 느낌이 들었다"며 "본고사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정책의 인과관계를 곰곰이 씹어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본고사 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본고사를 치지 않는 나라는 대학 자율이 없나. 일본과 한국만 대학 자율이 있고 나머지 나라는 대학 자율이 없나"라고 지적한 뒤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지역간 불균형, 계층간 불균형이 있는 나라에서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지역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적어도 지방 사람이라도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밝혔다.

◆"정책의 인과관계, 이해관계 따져서 파악해야"

노 대통령은 "경남이 대단히 부자 지역인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매겨 보니까 전체 종합부동산세액 중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0.8%였다. 1%가 안 되는 것이다"라며 "경남 인구가 1%까 안 되나. 인구가 몇 %인데 종부세 과세액은 0.8%냐. 이것은 경남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좀 깎아 버리자, 종부세를 지방세로 하자 하는데 지금은 종부세를 중앙 정부가 징수해서 각 지방으로 보내준다"며 "경남이 종부세를 0.8% 내서 0.8%만 경남에 보내는게 아니고 무려 7. 몇 %를 보낸다. 종부세로 경남이 추가 이득, 수입이 늘어난 것이 지난해에 9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900억원 받을 수 있는 사업 하나를 따기 위해 도지사가 손발이 되도록 노력해도 어렵다"며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화해버리면 거둔 곳에서 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분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 들어봤나. 서울 신문들이 여기에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유지들은 서울에서 나온 신문만 들여다보고 당연히 지방세로 해야지 하면 경남은 900억원이 날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을 못 지켜낸다. 균형발전정책은 수백가지에 달하고 굉장히 종횡으로 짜여져 있어서 어름어름하면 다 날라가 버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역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주권자들이 정책의 이해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언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전 국민의 2%가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그 언론이 그 2% 안에 들어가나"라며 "어떻든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분들이 지켜달라. 그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주권자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불균형 해소와 함께 정치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국민들의 대표, 원칙을 지키고 항상 게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원칙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 관용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공격에서도 절제할 수 절제와 관용의 정치, 창조성과 생산성이 높은 정치 이것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제시한 뒤 "감히 말씀 드리는데 대통령 노무현이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돼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