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결혼담보대출 공약 "신혼부부에 최대2억"

혼인시 8000만원, 출산시 3000만~5000만원 대출 "정부가 85% 보증"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사진)은 25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까지 싼 이자로 신용대출하는 내용의 출산육아대책 공약을 내놨다. 담보가 없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결혼' 자체를 '담보'삼아 대출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 전 의장은 25일 자신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정책간담회에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마음 편하게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결혼'담보대출(?)=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연리 4.59%로 8000만원, 첫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3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각각 최대 4000만원, 5000만원씩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액 85%는 정부가 보증한다.

그는 "월소득 400만원 이하의 소득 1~7분위 신혼출산가정 43만7000여쌍이 매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해 1500억원, 다음해엔 누적으로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왕절개, 초음파 검사 등의 본인 부담금도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년 48만명의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문제다. 어린이집 확충, 양육비 보조금 지급, 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 운영 등이 제시됐다.

학교폭력과 왕따 근절을 위해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지킴이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학교지킴이로 나서면 고령자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정 전 의장 구상이다.

◇"이명박 공약, 현실성 없어"= 정 전 의장은 역시 '신혼부부'를 겨낭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새로 주택을 지어야 하므로 적용시점도 너무 늦다는 것.

그는 "(이 전 시장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주겠다더니 매년 4만8000여가구에 원가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정 전 의장과 일문일답

-재원마련은

▶장기 저리대출에 따른 2차보전만 재정에서 책임지면 된다. 44만쌍이 혜택보면 시행 첫해, 1500억정도 소요된다. 2년차엔 누적분이 4000억원 정도다.

정부 저출산대책 재정이 2010년까지 5조원으로 증액확정돼 있다. 올해 재정이 3조2000억. 따라서 남은 1조8000억원을 갖고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다.

-제왕절개가 산모와 태아에게 안좋다고 하는데

▶기본취지는 출산 전 여러 검사나 출산과정에 대한 비용을 공적 책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제왕절개 장려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해야할 산모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해해달라.

-대통합신당 관련 박상천 대표가 강경하다

▶오늘 저녁에 곧 만날 계획이다. (박 대표의) 당대당 통합 불가론 입장에 일리는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논리와 이유보다 앞서는 것은 대통합 그 자체다. 민주당이 함께 할 때 진정한 대통합이다.

-범여권 경선이 순항할 수 있을까

▶올 12월 대선과정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선거가 될 것이다. 내일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도 제안하겠다. 국민을 향해서 말하자는 거다. 모두 국민을 향해 말하고 이야기함으로써 (후보끼리 싸우는) 한나라당과 확실하게 차별화해야한다. 치열한 정책토론이 되도록 선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