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파생상품에 본격투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23 11:00

복지부, 입법예고…8~9월중 공포

주식시장의 '슈퍼공룡'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파생상품에도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국내 파생상품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환헤지 목적과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외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52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 유형 중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게 골자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9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어떤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등 투자방향 논의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거쳐 실제 투자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연기금 규모가 200조원를 넘어서면서 수익률 제고 및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국민연금의 진입 장벽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올해 13.6%에서 내년 17%로, 2012년에는 20%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액으로는 내년 44조원, 2012년에는 120조원 이상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입된다. 2012년까지 연간 투자수익률을 7.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해 놓았다.

박 팀장은 "이같은 장기 목표 수익률을 충족시키면서 주식투자 규모 증대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단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투자금지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등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투자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연기금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박성태 차장은 " 파생상품이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실무자도 "기금운용위에서 위험관리를 위해 직접투자는 금지할 공산이 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생상품 투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기금운용위 승인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은 외국에 비해 협소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규모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대표는 "투자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국민연금의 투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파생상품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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