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에도 경쟁시스템 도입해야"

정기택 경희대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 심각"

건강보험공단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영건강보험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17일 국회 금융연구회 주관 '공ㆍ사보험 연계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미래모형' 주제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 선진국의 정부건강보험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됐고 저소득계층 의료보장을 위해 민영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택 교수는 민간보험의 상품표준화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가 필요하다는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단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도 잘못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및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로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정 위기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민간 보험료의 활용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보험에 대한 경쟁은 촉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으며, 중앙집중화와 거대화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도 지적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6년 종료돼 건강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지원해 오던 국고지원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정 교수는 "국고지원을 축소할 경우 매년 3조원가량 적자가 예상돼 대안으로 보험료 인상이 언급되지만 이미 건보료 누적 인상률이 58.7%에 달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별환자별로 부담액에 큰 편차가 존재함에도 42개 특정 질환에만 보장을 강화해 작은 질환으로 고액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부분만을 보장하게 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내역 분석 결과 환자부담총액은 변동의 위험이 적으나, 비급여 만을 보상할 경우 변동의 위험이 커져 보험사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상품표준화보다는 민영건강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금융정책 연구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다층적 보장을 통해 전국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