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0일 병역대상 연령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3~5년 다니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담보 없이 기술력 평가만으로 투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탕감해주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하청)거래 고발독점권을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은 인력, 기술, 담보, 사기 등 4가지가 없는 '4무(無)'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번째 과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사람' 걱정.
그는 △실업계 고교를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식산업전문고를 통해 매년 0만명의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겠다는 것.
중소기업의 '돈'(담보) 걱정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없이 기술력 평가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세를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는 "권위 있는 평가기관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특허 또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주택 등 담보 없이도 파이낸싱과 제조·마케팅 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재단'과 같은 (가칭)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 중소기업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고 상업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업상속세 탕감과 함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감면, 시중 은행에 쌓은 부동자금을 기업현장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무(無)' 가운데 마지막인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
어음제 폐지 구상도 나왔다. 정 전 의장은 "어음등록제를 도입, 대금결제의 장기화 및 고의부도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며 "현금결제와 전자결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계적으로 어음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정 전 의장의 첫번째 정례 정책간담회. 매주 화요일 정책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정 전 의장과 일문일답
-대기업도 조건 갖추면 상속세 탕감할 수 있나
▶상속세 탕감 취지는 열악한 중소기업 사기진작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 기술, 담보, 사기가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은 국가가 길러낸 인재를 독점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안고 있다.
-중소기업·대기업 하청문제 해결방안은
▶불공정거래, 강자가 약자 쥐어짜는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고발창구 맡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작동 안되는 것 같다.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다른 기관도 조사하고 호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일 두려운 말은 CR(비용절감)이다. 대기업의 이익률이 10년 전에 비해 몇 배 올랐는데 중소기업 살찌우는 잉여가 아니라 중소기업은 비쩍 마른 양상으로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제도로 개선할 수 없나
▶2년 고용하면 정규직화한다는 사회적 표준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리없이 하겠는가 하는 실천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노사정이 즉각 마주해야 한다.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다. 3자 입장이 잘 조화되도록 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대통합, 원칙적 합의말고 구체적 방안은 없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능력 아니겠나. 시간은 한정돼 있고 각자 입장이 나와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측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을 주문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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