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감세안, 힘들지 않겠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9일 내놓은 '12조6000억원 감세' 정책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5월 박근혜 후보가 '6조원 감세' 정책을 내놨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의 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현재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을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세수부족을 감내하면서까지 세율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한데 견줘 더 나아간 정책이다.

이밖에 이 후보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무게를 싣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박 후보가 발표한 감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후보 감세안의 골자였던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에 대해 그랬다.

당시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에서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소득세 뿐 아니라 소비세도 물가와 연동시키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