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이달초 18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불과 27.6%만이 수출에서 이익을 봤다. 반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처한 업체가 21.5%, 간신히 적자만 면한다는 업체가 50.8%에 달했다.
무역협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지난 2004말 이후 지금까지 24.7%, 대일본엔화환율은 같은 기간 33.0%가 절상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단기적으로는 외환당국이 보다 환율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흑자가 곧 바로 원화절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악순환적 국제수지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외평기금을 통한 은행도입 단기외채의 사전 매입 △외국환안정기금 조성 및 단기 외채 매입 운용 △공기업 대기업의 단기외채 매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무협은 또 "현재 출자금의 6배로 돼 있는 단기 외채의 손금인정 차입금 범위를 3배로 축소하고 해외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리스하는 토지의 매입 인정, 대외채권회수 의무 면제범위 등을 확대할 것"등을 건의했다.
이 단체는 "최근 과잉유동성 대응 차원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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